사회보장급여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산정방식 현황 및 개선방안
포털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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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소득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필요성) 소득 발생시점과 공적자료의 연계시점의 차이로 인해 민원 발생 및 복지공무원 업무부담이 감소하지 않고 있음
- (목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츨되는 근로소득과 공무원 확인조사를 통해 보정되는 근로소득의 차이 현황을 분석하고, 근로소득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로소득 산정방식 관련 법령 및 업무매뉴얼 검토
- 국내외 선행연구 및 미국과 영국의 사회보장급여 자격판정을 위한 소득산정 방식 검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공적자료 기반으로 산출된 근로소득과 공무원의 확인조사를 통해 보정된 근로소득 간의 차이 분석
- 해외 사례검토 등을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 자격판정을 위한 근로소득 산정방식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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