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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개선방안: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중심으로

연구1-04-2023-026-15 2024-10-17

배유진, 최기정, 황미경, 강지선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보장급여 신청 제도의 변화

제3장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정보분석 및 담당공무원 FGI

제4장 설문조사

제5장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개선방안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 연구배경 및 목적

- (배경) 사회보장사업 신청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수 복지사업의 사용되는 서식으로, 신청 시 공통으로 통합서식으로 활용되어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필요성) 서식 항목이 복잡하고 입력항목의 반복 기재 등 일반 국민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편의성 문제와 행정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목적) 대국민 편의 제고 및 지자체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고시」 중 제1호 서식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청 서식 영역구성의 현황 및 그 정보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여 공통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과 통합 및 삭제 항목 등을 분석

- 4면의 서식을 실질적 작성 주체로 구분하여 이용자용 3면과 담당자용 1면의 서식으로 제안

-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현행 방식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디지털 환경에 걸맞는 웹서비스를 지향을 강조

- 향후 데이터 중심 획기적인 서식표준화, 서류간소화, 절차간소화 등을 통한 지능형 지식복지지향 및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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