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혁신과 ESG 경영으로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서비스 이어나갈 것

전 생애 주기와 함께하는 통합돌봄의 미래, 복지와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대한민국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4 한국ESG혁신정책대상, 2024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 숏폼 공모전 수상, 기관 최초 공공기관 부문 상담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선정 등 국민에게 더 가까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는 내 손안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인 ‘복지위기 알림 앱’ 구축과 ‘공감과 소통’의 슬로건과 고객불편 제로를 목표로 ‘국민불편개선위원회’를 운영, 상담직원별 맞춤형 품질 강화 교육 등으로 국민의 요청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재정 관리를 위한 AI 기반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 등의 첨단 시스템 운영과 방대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사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복지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관의 주요 역할과 사업 등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 서비스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복지의 대동맥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등 모든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사후차단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위기 아동 발굴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보호센터,?개인정보보호센터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보안을 책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 데이터와 통계정보의 생산?분석?제공 등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리한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긴급돌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중앙부처 사업 372개, 지자체 사업 4451개, 민간복지 345개 등 5천백여 개의 서비스 정보,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46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편의를 위해 서비스 온라인 신청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접수된 e보건소의 불편사항 개선과 장애인과 노인의 복지로 웹 접근성 취득 등 우리 원의 노력은 인사혁신처 주관‘2024적극행정문화혁신 숏폼공모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돌봄 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대표 시스템 중 하나로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급 및 정산 등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합니다. 현재 총 17종의 사회서비스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종의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국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맞춤형 바우처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내용도 궁금합니다.

우리 원은 연간 360여 사업, 57조 원의 재정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확대에 따라 바우처 이용 수요와 관련 재정도 대폭 증가함에 따라 우리 원은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적정성 모니터링, 결제 비용에 대한 심사, 사업 담당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전자바우처 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AI 기반의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적정 결제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서비스 결제 시 QR코드와 생체인식 등을 적용하여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려면 생계, 주거, 의료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확한 자격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해외체류 및 연령초과 등 수급 자격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사회보장 데이터 품질관리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범부처 복지사업 중복 수혜를 걸러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5,000만원 이상 기여한 최초 단체로 선정되어 광진복지재단 아너스클럽에 선정되었다. 사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 한국ESG혁신정책대상, 2024 적극행정·공직문화 혁신 숏폼 공모전 수상, 기관 최초 공공기관 부문 상담서비스 품질 우수기관 선정 등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셨어요. 그동안 집중했던 사업과 성과들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원은 공공분야 ESG경영 내실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는 내 손안의 촘촘한 사회 안전망인‘복지위기 알림 앱’을 구축했고 시스템에 보유 중인 위기정보와 새로 유입되는 신고정보를 매칭하여 위급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견고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 한국ESG혁신정책대상과 ESG정책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5000만원 이상 기여한 최초 단체로 선정되어 광진복지재단 아너스클럽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공감과 소통’을 고객상담센터의 슬로건으로 하고 고객불편 제로를 목표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전사 차원의 민원 통합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불편개선위원회’를 운영해 다빈도, 반복 민원과 긴급민원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또한 상담직원별 맞춤형 품질 강화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상담센터와 시스템 운영부서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고객 요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9월 기관 최초로 한국 콜센터 품질지수 공공기관 부분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 생애 주기,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위해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할지 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복지제도를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고 인력 부족으로 세밀히 살피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복지멤버십’을 도입했습니다. 복지멤버십은 한번 신청으로 생애 전 주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복지로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문자로도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83종, 서울시 사업 6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 안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대전시 등 12개 시·도의 복지사업 40여 종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지난 10월에는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복지멤버십 가입자가 서민금융진흥원에서‘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를 0.5% 인하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새롭게 도입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올해 7월, 65세 이상 인구 천만 명을 돌파하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인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죠.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와 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복지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의료·돌봄통합지원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 이에 맞추어 지자체와 의료, 요양, 돌봄 등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수요자의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이미 노인맞춤돌봄, 통합사례관리, 장애인사례관리, 정신사례관리 등 돌봄통합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간의 시스템 구축 노하우와 운영 역량을 모아 돌봄 수요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1인 세대의 증가는 개개인의 사회적 관계망 약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고독사’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최근‘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개정과 2023~2027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맞추어‘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중장기 정보화 계획’수립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23억 원 규모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식별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등 본격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방대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국민에게 이어져 지역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주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설명 중인 김현준 원장

원장님께서는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인구정책실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공직자로서 삶의 철학, 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8년간 공공의료, 지역복지, 장애인, 보육, 연금, 건강, 인구정책 등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정책 전반을 다루어 오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정보화가 국가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의 입안자였다면 지금은 수행자로서 공직생활 두 번째 챕터의 시작일뿐 책임감은 여전합니다.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정부 정책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복지정책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원은 국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전문기관으로서 약자복지를 위한 정보서비스 고도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급여 제공,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선도, 혁신과 ESG를 통한 지속 가능 경영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23개 중앙부처 360여 종의 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간 약 57조 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적 책무가 매우 큰 기관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ESG 경영 등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환경변화에 유연한 적응을 위해서는 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자발적,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활발한 소통과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으로 기관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전 생애 주기와 함께하는 통합돌봄의 미래, 복지와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대한민국> 특집 기획을 맞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요양·돌봄의 판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노인 인구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분절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입니다. 우리 원은 이미 통합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이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2026년 3월에 맞춰 차질 없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은 정부 정책의 연착륙과 돌봄 수요자에 최적화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