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총력 대응”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부산 대동고,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후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장애인정책국장, 질병관리청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취임 직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27년 6월 2일까지 3년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이끄는 김현준 원장의 비전을 듣는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 서비스로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복지의 대동맥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비롯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기반으로 23개 중앙부처 360여 종의 각종 서비스와 연간 약 57조 원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적 책무가 매우 큰 기관이다.

우리 원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촘촘하고 두터운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발굴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생계비, 주거비 등 모든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사후차단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도 힘쓰고 있으며, 의료정보보호센터?개인정보보호센터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보안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 데이터와 통계정보의 생산?분석?제공 등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겼던 현안은 무엇이었나?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화였으며 직원들이 직접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등 역량을 결집한 결과 지금은 정상 운영 중이다.

현재는‘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통합 사업은 우리 원 등 6개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별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내년에 약 230억 원을 투입해 진행할 통합 사업은 프로젝트관리책임자(PMO)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그 간 시스템 미완결로 인한 조직의 사기 저하와 신뢰 회복을 위해 취임 후 직급별 간담회를 실시해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분위기 쇄신과 동기부여를 위한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원의 근간인 시스템 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설득한 결과 22명 충원이 결정되었으며 미래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우수 개발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발굴·수행하는 조직으로 진화하겠다.”

◈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위기 환경에서 우리나라 복지 패러다임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저출산·초고령 사회 진입은 단순히 출생을 늘리고, 노인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은 주거, 교통, 보육, 소득안정 등 다양한 정책과 연결되어 있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 또한 고령화 복지정책과 연관될 정도로 영향력이 광범위하다.

여기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 자립이나 돌봄 등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정책을 신설하고 출산과 고령화 사이에 청년 정책까지 강화한다면 생애주기별 끊김 없는 연결고리로써 탄탄한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결국 미래사회의 복지 혁신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간편하게 신청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 원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안내하고 신청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는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혜택을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진화시킬 계획이다.”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노력은 무엇인지.

“우리 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취약계층의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위해 2015년도부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5년 AI 빅데이터 기반의 18종 위기정보 입수를 시작으로 2021년 34종, 2024년 46종으로 위기정보를 점차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한 결과, 10년간 단전, 단수 등 정보를 활용해 위기의심 징후를 보인 666만명을 찾아 그 중 290만명의 위기가구에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2015년 11만 5000명에서 2023년 139만명으로 약 12배 증가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2015년 1만8000명에서 2023년 69만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2015년 16%에서 2023년 49.4%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장을 이뤄냈다.

또한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없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까지 두루 살피기 위해 연락처 정보를 최신화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는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앞으로도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위기 징후를 신속히 발굴하고 복지위기 대상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