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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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상세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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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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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진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개인정보보호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한 서면(우편), 전자우편,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신청하실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경로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클릭 ▶ I-PIN 또는 휴대폰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우편) : (04933)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14층 포털운영부
- 전화 : 02-6360-6367, 팩스 : 02-6360-6330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 관련서식 1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관련서식 2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① 불복사유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3.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② 처리절차

1. 이의신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접수처리부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포털운영부(전화 02-6360-6365/팩스 02-6360-6330)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직원 개인정보보안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이행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이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감시 및 차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방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운영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 자동생성수집항목*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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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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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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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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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또는 휴대폰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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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4. 13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일자 : 2022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