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산정 기준개선

제안자: 박****
등록일: 2025-08-07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황: 검토중
추진상황

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한 신청자입니다.

복지로 앱에는 ‘조사 진행 중’이라는 문구만 장기간 떠 있었고, 조사 담당자에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기준에 대해 안내받지 못한 채, 오늘에서야 ‘신청 불가’라는 결과만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미혼이며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주소지가 함께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남성 동거인을 사실혼 배우자로 간주하여 2인 가구로 처리되었고, 그 동거인 명의의 차량이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신청인이 많아서 일일이 확인 못 한다, 이성 동거인은 무조건 사실혼으로 본다, 정책이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문제점 및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

1. “이성 동거인 = 사실혼”이라는 기계적인 해석은 개인의 실제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입니다.

혼인신고도 없고,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도 관계가 명시되지 않은 제3의 성인 남성과의 단순 동거를,
소명 기회조차 없이 ‘사실혼’으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정책이 ‘그렇다’는 이유 하나로, 개인의 혼인 여부를 추정하여 가구를 규정하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입니까?

2.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이 사실혼 간주의 근거라는 설명은 사전에 전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했으니 사실혼으로 본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는 이 동의서가 단순히 소득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안내되었지,
그 자체로 사실혼 판단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3.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가 없었던 점은 명백한 절차상 문제입니다.

조사 중이라는 문구만 수주째 떠 있었고, 연락도 없고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차례 문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탈락 사유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과 리스크에 대해 단 1회라도 안내받았더라면,
신속하게 동거인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개선방안

? 사실혼 판단 기준을 명확히 고시하고, 단순 동거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가구 판정 시,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 여부 등 법적 근거를 우선 적용해야 함.
? ‘이성 동거 시 사실혼으로 간주’하는 내부 지침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소명 절차를 보장해야 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활용 목적을 명확히 사전 안내해야 함 (단순 조사 vs. 관계 추정 등).
? 민감한 정보 활용 시, 별도의 동의 절차나 안내문 필수화 필요.
? 이의제기 시, 관계 소명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 가구 판단이나 탈락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제도 마련.
? 조사 단계에서 중간 결과 안내 시스템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문자, 앱 알림 등).
? 담당자의 “신청이 많아서 일일이 사실혼 여부를 면밀히 못 챙긴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응대 금지 및 응대 매뉴얼 보완 필요.

기대효과

1.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제도 수용성 제고
? 일방적·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가구 구성이 판단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불만이 감소하고, 정책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향상됩니다.

2. 기본권 보호 및 행정의 정당성 확보
? 가족관계, 혼인 여부 등 사적 영역에 대해 행정기관이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혼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됩니다.
? 동거인 간의 단순한 주소 일치나 금융 동의서 제출이 사실혼 추정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행정의 정당성과 적법성이 강화됩니다.

3.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 조사 진행 중 알림, 중간결과 통보, 소명 기회 제공 등 단계별 안내체계를 마련하면 신청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이전에 기준 및 리스크를 고지함으로써, 신청자가 예측 가능한 절차 안에서 행동할 수 있어 행정 마찰이 줄어들고 민원 발생이 감소합니다.

4. 불필요한 민원 및 행정 비용 감소
? 불명확한 기준과 설명 부족으로 인해 반복되는 민원, 이의제기, 질의응답 등의 행정 리소스 낭비가 줄어들며,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안내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가능해져, 행정 오류와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5. 형평성 있는 정책 운영 기반 마련
? 동일한 상황에 놓인 국민 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지역·담당자별 해석 차이 등)를 줄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 실질적인 취지(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맞춰, 자격 여부를 형식적 기준이 아닌 실제 생활형편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