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앱 연계 '숨은 복지자산 찾기' 멤버십 활성화

제안자: 이****
등록일: 2026-04-30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황: 검토중
추진상황

현황 및 문제점

정부가 ''복지로''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 국민적 인지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국민들이 특별한 목적(지원금 신청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공공포털을 자발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는 ''플랫폼 접근성의 한계''에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경제활동인구(2050세대)는 "나는 소득이 있어 복지 혜택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복지로에 접속조차 하지 않습니다. 복지 신청은 철저히 정보력 싸움이 되어버렸고, 가입 절차의 번거로움과 ''복지''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심리적 문턱(낙인감) 때문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혜택을 찾아주겠다는 복지멤버십의 본래 취지가 100% 발휘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단순 홍보(TV, 포털 배너 등)를 지양하고, 사보원의 시스템을 전 국민이 매일 접속하는 민간 앱(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과 ''오픈 API(Open API)''로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 민간앱 ''숨은 자산 찾기'' 메뉴에 복지멤버십 연동: 현재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앱의 인기 기능인 ''내 숨은 계좌 찾기'', ''잠자는 포인트 찾기'' 메뉴 하단에 [나의 숨은 국가 복지지원금 찾기 (복지로 멤버십)] 버튼을 신설하도록 민·관 업무협약(MOU)을 추진합니다.

2. 간편인증 기반 ''원클릭(One-Click) 가입'' 동선 구축: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민간앱에 이미 등록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토스 인증서)을 통해 복잡한 회원가입이나 화면 이동 없이 즉시 ''복지멤버십'' 가입 및 맞춤형 안내 동의가 완료되도록 UI/UX 동선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기대효과

1. 홍보 예산 제로(Zero), 수천만 트래픽 확보 (가성비 극대화):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도, 월간 활성 사용자(MAU)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민간 플랫폼의 트래픽을 복지로 가입으로 직접 연결하는 최고의 매스 마케팅 효과를 창출합니다.

2. 복지에 대한 심리적 장벽(낙인감) 완벽 해소: 복지 혜택을 ''가난한 사람만 받는 구호''가 아니라, 흩어진 은행 계좌나 카드 포인트처럼 ''국민으로서 당연히 찾아야 할 나의 숨은 자산(권리)''으로 프레이밍(Framing)하여 전 국민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합니다.

3. 가족 연계 낙수효과를 통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경제활동인구가 재미 삼아 복지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묶인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기초연금 등)까지 알게 되어, 정보 소외계층을 대리 신청으로 구제하는 강력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4. 디지털플랫폼정부(DPG) 민관 협력의 핵심 우수사례 등극: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망에 개방하고 연결하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적극행정 롤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5. 선제적 알림을 통한 일선 행정력 낭비 및 민원 감소: 전 국민 대다수가 복지멤버십DB에 편입되면, 새로운 복지 정책 시행 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상자를 찾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를 돌릴 필요 없이 시스템 자동 알림(Push)만으로 해결되어 천문학적인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